문재인 정부의 수소 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조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역난방공사 및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52GWh였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21년 4,552GWh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보조금도 2015년 1,607억원에서 2021년 5,71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발전설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LNG 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문제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 1Kg을 생산시 9.4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tCO2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2.7713tCO2)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수소 연료전지가 LNG발전에 버금갈 만큼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RPS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그레이수소 연료전지에 친환경 보조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 경제의 핵심은 청정수소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기 때문에,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