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철현 의원, 여수 미래 견인할 ‘국회 신규증액 예산’ 대거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헤제 가능” 법안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김수흥 의원, “올해 익산갑 지역 행안부 특교세 총 52억 확보”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철현 의원, 여수 미래 견인할 ‘국회 신규증액 예산’ 대거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헤제 가능” 법안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김수흥 의원, “올해 익산갑 지역 행안부 특교세 총 52억 확보” 강선우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서부광역철도 추진 등 강서구 지역 현안 논의
주철현 의원, 여수 미래 견인할 ‘국회 신규증액 예산’ 대거 확보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국가예산에, 당초 정부 제출안에 담겨있지 않던 ... 지방자치 2022-12-27 10:51 김민철 국회의원,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헤제 가능” 기존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 ... 지방자치 2022-12-27 10:47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탄소중립 목재교육종 ... 지방자치 2022-12-26 11:23 김수흥 의원, “올해 익산갑 지역 행안부 특교세 총 52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22년 익산 갑지역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상·하반기를 합쳐 총 52억원을 확보했다 ... 지방자치 2022-12-26 11:10 강선우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서부광역철도 추진 등 강서구 지역 현안 강선우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서울 2021-08-22 08:33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시작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13일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 경기 2021-08-14 07:29
실시간 지방자치기사 김미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집중호우에 지침에 따른 즉각적인 대책 필2020/08/01 07:18 [정책신문 = 박수진 기자]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와 대전 소정지하차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 이낙연, "뉴딜정책 왜필요한가"?2020/07/31 17:44 [정책신문 = 윤삼근 기자] "행정수도과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이 중요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1일 세종시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 양금희 의원 “청년을 위한 최선의 정책과 노력 기울일 것!”2020/07/12 17:15 [정책신문 = 김수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대구 북구의 청년공간 ‘다온나그래’에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여기 있어요!’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 청년들과 양의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이성만 의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의무화’ 추진2020/07/12 17:08 [정책신문 = 이지형 기자]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이만희 의원, '영세상인 지원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 민생2020/07/12 16:59 [정책신문 = 김수진 기자]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납세부담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7,200만... 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소상공인2020/07/12 16:42 [정책신문 = 윤삼근 기자]이용호 의원은 13일,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 이상헌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0/07/12 16:33 [창업일보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 문재인 정부,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 넘었다2020/07/12 16:19 [정책신문 = 이지형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 구자근 의원,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투자・일자리 확대 개정안 발의2020/07/12 16:06 [정책신문 = 윤삼근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주요 세율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 정세균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국민 안전 위한 것”2020/07/12 15:17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국민안전 대의를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6... 처음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