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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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영상 국무회의 개최

[청와대 | 정당 | 의회]문재인 대통령, 영상 국무회의 개최

[정책신문 = 이지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시부터 7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발송을 지시...

청와대 | 정당 | 의회 >청와대 2020-07-12
양금희 의원 “청년을 위한 최선의 정책과 노력 기울일 것!”

[뉴스]양금희 의원 “청년을 위한 최선의 정책과 노력 기울일 것!”

[정책신문 = 김수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대구 북구의 청년공간 ‘다온나그래’에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여기 있어요!’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 청년들과 양의원은 ...

뉴스 2020-07-12
이성만 의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의무화’ 추진

[청와대 | 정당 | 의회]이성만 의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의무화’ 추진

[정책신문 = 이지형 기자]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

청와대 | 정당 | 의회 >정당 2020-07-12
이만희 의원, '영세상인 지원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 민생법안 발의

[청와대 | 정당 | 의회]이만희 의원, '영세상인 지원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 민생법안 발의

[정책신문 = 김수진 기자]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납세부담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청와대 | 정당 | 의회 >국회 2020-07-12
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청와대 | 정당 | 의회]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정책신문 = 윤삼근 기자]이용호 의원은 13일,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

청와대 | 정당 | 의회 >국회 2020-07-12
이상헌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와대 | 정당 | 의회]이상헌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창업일보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

청와대 | 정당 | 의회 >국회 2020-07-12
문재인 정부,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 넘었다

[청와대 | 정당 | 의회]문재인 정부,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 넘었다

[정책신문 = 이지형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

청와대 | 정당 | 의회 >국회 2020-07-12
구자근 의원,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투자・일자리 확대 개정안 발의

[청와대 | 정당 | 의회]구자근 의원,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투자・일자리 확대 개정안 발의

[정책신문 = 윤삼근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주요 세율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

청와대 | 정당 | 의회 >국회 2020-07-12
정세균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국민 안전 위한 것”

[뉴스]정세균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국민 안전 위한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국민안전 대의를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

뉴스 2020-07-12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사회문화]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정책신문 = 김우진 기자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가 9월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

사회문화 2020-07-12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사회문화]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정책신문 = 최수민 기자]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 ...

사회문화 2020-07-12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이슈]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신문 = 김우영 기자]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이 규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8월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

정책이슈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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